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민형배의원 등 12인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이사자격제한#공영방송독립성#자문경력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통령선거와 인수위원회 자문·고문 이력이 3년 미만인 사람의 KBS 이사 임용을 금지하는 규정 강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선거와 인수위원회 자문·고문도 이사 자격 제한에 포함하고, 3년 이내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에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나, 인재 확보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선거와 인수위원회 자문·고문도 이사 자격 제한에 포함하고, 3년 이내 정무직공무원도 결격에 추가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으로 공공성이 강화되나, 인재 확보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7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