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송문화진흥회#MBC#이사자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선 캠프나 인수위에서 고문·자문을 맡았던 사람과 최근 관련 부처를 떠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대선 캠프나 인수위에서 고문·자문을 맡았던 사람과 최근 관련 부처를 떠난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인수위 위원만 막지만, 앞으로는 고문·자문 경력자와 최근 퇴직 공무원도 임원이 못 돼요.
지금은 인수위 위원만 막지만, 앞으로는 고문·자문 경력자와 최근 퇴직 공무원도 임원이 못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MBC를 관리하는 자리가 더 정치권과 멀어져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줄어요.
MBC를 관리하는 자리가 더 정치권과 멀어져 방송이 한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제한이 넓어져 경험 있는 사람까지 빠질 수 있고,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자격 제한이 넓어져 경험 있는 사람까지 빠질 수 있고, 기준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