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영방송#독립성#거버넌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선거 및 인수위원회 관련 자의 임원 자격 제한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구체적으로 선거·인수위원회 자문·고문이나 밀접 업무를 한 고위 공무원은 3년 내 임원이 될 수 없다.
✅ 또한 정무직 공무원의 3년 결격은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.
✅ 구체적으로 선거·인수위원회 자문·고문이나 밀접 업무를 한 고위 공무원은 3년 내 임원이 될 수 없다.
✅ 또한 정무직 공무원의 3년 결격은 독립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목적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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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