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추경호의원 등 108인
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
#간호인력#간호정책#의료서비스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전문 간호인력의 체계적 규율 및 처우 개선으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이며, 성공적 실행을 위한 예산 및 관리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국가차원의 인력정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, 이직 감소 및 장기근속 유도, 지역의료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가 명확히 규정되고 국가차원의 인력정책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강화, 이직 감소 및 장기근속 유도, 지역의료 강화가 기대되나 초기 비용 증가도 수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