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선거#지역당#선거대책기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당을 둔 정당과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지역당을 둔 정당과 그 사무소에서 일하는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두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당 사무소에 선거대책기구를 두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에서 선거 준비가 더 쉬워져 후보 홍보와 연락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지역에서 선거 준비가 더 쉬워져 후보 홍보와 연락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 조직이 선거 때 지나치게 유리해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역 조직이 선거 때 지나치게 유리해져 공정성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