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승수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인공지능#가짜정보#플랫폼삭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AI로 만든 사진·영상·소리를 올려 공유하는 사람과 이를 보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AI로 만든 사진·영상·소리를 올려 공유하는 사람과 이를 보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정보 표시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표시해야 하고 안 지키면 지워져요.
현재는 AI로 만든 가짜 정보 표시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표시해야 하고 안 지키면 지워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진짜처럼 속는 일을 줄이고, 거짓 영상·소리로 생기는 혼란을 덜 수 있어요.
진짜처럼 속는 일을 줄이고, 거짓 영상·소리로 생기는 혼란을 덜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패러디나 비판 글도 함께 지워질 수 있어요.
표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정당한 패러디나 비판 글도 함께 지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