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여성·가족·아동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용자#미성년자녀#접견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와 그 자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자녀 접견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접견 도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자녀 접견 지원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접견 도움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모와 아이가 더 쉽게 만나고, 아이 돌봄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.
부모와 아이가 더 쉽게 만나고, 아이 돌봄 도움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족 정보가 더 모여 사생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가족 정보가 더 모여 사생활 걱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