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법무·사법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청문회#증인출석#동행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청문회에 부르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 청문회에 부르는 증인과 참고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와도 못 데려오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에도 데려올 수 있어요.
현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안 나와도 못 데려오는데, 앞으로는 청문회에도 데려올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증인이 안 나오면 진실을 묻기 어려운데, 청문회가 더 잘 열려요.
증인이 안 나오면 진실을 묻기 어려운데, 청문회가 더 잘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이유가 애매하면 불필요하게 불려갈 수 있어요.
정당한 이유가 애매하면 불필요하게 불려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