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일반
정청래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문회#동행명령#불출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 시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문회에서 무단 불출석 시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변화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민의 뜻이 제도적으로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문회에서 무단 불출석 시 동행명령으로 출석을 강제하는 변화가 생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문회의 실효성이 높아져 국민의 뜻이 제도적으로 더 잘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