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역당#후원회#경상보조금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당 신설과 지역당 후원회 운영·회계 규정 정비로 지역 수준 정당 활성화를 도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후원회 지정 권한, 기부 200만원 한도, 연간 모금·기부 5천만원 한도, 선거시 한도 2배, 보조금 지역당 배분, 회계 반영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당 회계 투명성 증가와 보조금 매칭으로 지역 정치 활성화 가능하지만 행정 부담과 자금 집중 위험도 커진다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7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