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정성호|더불어민주당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요양보험#의료급여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과 비용을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의료급여를 받는 어르신과 비용을 내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거의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내요.
현재는 일부 비용을 지자체가 거의 다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자체 부담이 줄어 돌봄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끊길 걱정이 줄어요.
지자체 부담이 줄어 돌봄 서비스가 늦어지거나 끊길 걱정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가 몫이 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국가 몫이 늘면 다른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