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방·병무
강대식|국민의힘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병역진로설계센터#법적근거강화#지방병무청연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병역과 사회진로를 연계하는 설계지원센터 설치를 법적 근거로 확립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무청장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, 지방청에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촉진과 군-사회 연계 체계 강화를 기대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협력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병무청장이 입영 전부터 전역 후까지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강화하고, 지방청에 센터를 설치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청년의 안정적 사회진출 촉진과 군-사회 연계 체계 강화를 기대하나, 비용 증가와 행정 협력의 부담도 생길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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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