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겸용택시#이동편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휠체어를 타는 장애인과 이동이 불편한 교통약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가 계획에 포함돼요.
현재는 특별교통수단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휠체어 탑승 가능한 겸용택시가 계획에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택시를 더 쉽게 골라 탈 수 있어 병원·학교·일상 이동이 편해져요.
택시를 더 쉽게 골라 탈 수 있어 병원·학교·일상 이동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차량 수가 부족하면 실제 이용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차량 수가 부족하면 실제 이용은 여전히 불편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