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환경·에너지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#태양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짓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태양광이나 풍력 설비를 짓는 기업과 지역 주민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자체가 거리 제한을 많이 두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막고 꼭 필요할 때만 둘 수 있어요.
지금은 지자체가 거리 제한을 많이 두는데,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막고 꼭 필요할 때만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설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어 전기 공급과 기업 납품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설비를 더 쉽게 지을 수 있어 전기 공급과 기업 납품 기회가 늘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에 따라 소음이나 경관 문제를 걱정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지역에 따라 소음이나 경관 문제를 걱정하는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