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토·도시
이소영|더불어민주당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#촉진법
AI 요약
✅ 핵심: 이격거리 기준을 촉진법 근거에 따른 단일 규정으로 정하고 지자체 조례 의존을 제거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: 개발허가에 지자체 조례 대신 촉진법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: 보급 가속과 투자 증가 가능, 그러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 반발이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: 개발허가에 지자체 조례 대신 촉진법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: 보급 가속과 투자 증가 가능, 그러나 의결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지역 반발이 남을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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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