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민홍철의원 등 10인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혼잡#도시확대#재정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대도시권 대상에서 50만 이상 도시까지 교통혼잡 개선사업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혼잡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도시 간 교통혼잡 개선 범위 확대와 지속적 관리 효과를 기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인구 50만 이상 도시도 5년마다 교통혼잡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대도시 간 교통혼잡 개선 범위 확대와 지속적 관리 효과를 기대한다.
의안번호: 2200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