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공항이전#지자체의견#사업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 공항 후보지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군 공항 후보지 주변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후보지 의견이 뒤늦게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먼저 확인하고 기준도 분명해져요.
현재는 후보지 의견이 뒤늦게 반영되는데, 앞으로는 먼저 확인하고 기준도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지역이 후보지면 사업 속도와 생활 불편이 크게 달라져요.
내 지역이 후보지면 사업 속도와 생활 불편이 크게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 확인 절차가 늘어나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의견 확인 절차가 늘어나 사업이 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