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송옥주의원 등 10인
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현지의견사전확인#협의정의명확화#공정민주절차
AI 요약
✅ 이전 후보지 현지 단체장 의견 사전확인으로 공정성과 지역민 신뢰를 높인다.
✅ 예비 후보지 의견 확인 절차와 협의 정의의 명확화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인다.
✅ 또한 국방부의 편향 가능성을 줄이고 종전·이전지의 평등 지위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.
✅ 예비 후보지 의견 확인 절차와 협의 정의의 명확화로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인다.
✅ 또한 국방부의 편향 가능성을 줄이고 종전·이전지의 평등 지위를 보장해 국민 신뢰를 높인다.
의안번호: 22007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