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정동만의원 등 20인
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
#고준위방사성폐기물#부지선정#주민참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시설을 국가 주도로 확보하고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신설과 부지적합성 조사 및 주민투표 등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지원 체계를 법제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·주민지원의 상호 균형을 추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위원회 신설과 부지적합성 조사 및 주민투표 등 부지 선정 절차와 지역지원 체계를 법제로 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·주민지원의 상호 균형을 추구한다.
의안번호: 22007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