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교육
한창민|사회민주당
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특별법안
#학생인권#학교생활#교육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·중·고 학생과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·중·고 학생과 학교에서 일하는 교사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지역마다 학생 권리 기준이 달라요, 앞으로는 나라법으로 모두 같아져요.
지금은 지역마다 학생 권리 기준이 달라요, 앞으로는 나라법으로 모두 같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에서 차별, 사생활 침해, 부당한 대우를 겪을 때 더 쉽게 도움받아요.
학교에서 차별, 사생활 침해, 부당한 대우를 겪을 때 더 쉽게 도움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교와 학생 사이에 기준 다툼이 늘고, 민원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학교와 학생 사이에 기준 다툼이 늘고, 민원 처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