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강검진확대#농어업인평등#농촌발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모든 농어업인의 주기적 건강검진 의무화와 비용 지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성농어업인만이 의무였던 검진 규정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질환 발견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어촌의 건강과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성농어업인만이 의무였던 검진 규정을 모든 농어업인으로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기 질환 발견으로 삶의 질이 높아지고 농어촌의 건강과 생산성도 개선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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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