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인#건강검진#비용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·여성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업에 종사하는 남성·여성 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어업인 검진 지원이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비용 지원이 꼭 이뤄져요.
현재는 농어업인 검진 지원이 선택이지만, 앞으로는 주기적인 건강검진과 비용 지원이 꼭 이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진을 더 자주 받아 병을 빨리 찾고, 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.
검진을 더 자주 받아 병을 빨리 찾고, 치료비 부담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진 대상이 늘어 예산이 더 들고,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줄 수 있어요.
검진 대상이 늘어 예산이 더 들고, 실제 치료로 이어지지 않으면 효과가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