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송옥주의원 등 13인
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위원#징계심의객관성#군무원인사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민간위원을 포함시켜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다.
✅ 현행은 내부자 다수가 구성하나 개정은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성·신뢰 증가이나, 민간위원 도입으로 관리비용과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.
✅ 현행은 내부자 다수가 구성하나 개정은 사회적 파급력 큰 사건에 민간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객관성·신뢰 증가이나, 민간위원 도입으로 관리비용과 절차가 늘어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