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지역경제#국가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자영업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사랑상품권을 쓰는 자영업자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살펴보게 돼요.
현재는 정부 지원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꾸준히 지원하고 매년 살펴보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동네 가게에서 더 쉽게 쓰게 돼서 지역 안 돈이 더 잘 돌 수 있어요.
동네 가게에서 더 쉽게 쓰게 돼서 지역 안 돈이 더 잘 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많이 들고, 사용처가 좁아지면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.
예산이 많이 들고, 사용처가 좁아지면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