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09-05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1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박정현|더불어민주당
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사랑상품권#재정지원#활성화계획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정지원 의무를 국가에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5년 기본계획 수립, 1년 실태조사, 제2조의2 신설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기대하나 국고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가 5년 기본계획 수립, 1년 실태조사, 제2조의2 신설 등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기대하나 국고 부담 증가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남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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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