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송옥주의원 등 16인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료비감면#보건진료소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보건진료소 진료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감면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조례로 정해 감면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역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도 조례로 정해 감면 규정을 마련하게 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가 진료비 감면 근거를 마련해 취약지역 부담이 줄 수 있지만 재정 부담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