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주호영의원 등 10인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#생계급여#소득산정#보훈보상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생활 보장의 자격과 보상을 안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소득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자 자격 유지와 생활안정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보상금의 일정 금액을 소득에서 제외해 기초생활 보장의 자격과 보상을 안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보상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소득에서 제외되도록 소득 산정 기준을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수급자 자격 유지와 생활안정이 강화되며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7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