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0
민홍철의원 등 12인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노인복지#복지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이나 노인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복리시설 의무에 노인시설이 제외되므로 해당 단지에 설치 의무를 새로 부과하며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와 복지 증진이지만 비용과 인력 확보 부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복리시설 의무에 노인시설이 제외되므로 해당 단지에 설치 의무를 새로 부과하며 민홍철 의원의 개정안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강화와 복지 증진이지만 비용과 인력 확보 부담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07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