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일반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해안발전#특별회계#국가재정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남해안발전사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와 관련 법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재정법을 동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 촉진과 재정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유연성 감소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국가재정법을 동시 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발전 촉진과 재정투명성 향상이 기대되나 재정유연성 감소 우려도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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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