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사회복지·연금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주택#노인복지#돌봄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의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의 노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 설치 뒤 운영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맡게 돼요.
현재는 시설 설치 뒤 운영 규정이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을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 가까이에서 돌봄과 식사를 받아 가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집 가까이에서 돌봄과 식사를 받아 가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.
예산이 부족하면 운영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 굴러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