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민홍철의원 등 10인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로시설#노인요양시설#공공주택특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요약:
✅ 이 법의 핵심은?
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운영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깁니다.
요약: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 개정은 안 제35조의2 신설로 양로시설·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에서 국가/지자체로 전환합니다.
요약: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지 내 돌봄 접근성 향상과 구체적 비용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요약:
✅ 이 법의 핵심은?
500세대 이상 공공주택단지에 양로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하고 운영을 국가나 지자체에 넘깁니다.
요약: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이 개정은 안 제35조의2 신설로 양로시설·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주체를 공공주택사업자에서 국가/지자체로 전환합니다.
요약: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거지 내 돌봄 접근성 향상과 구체적 비용 부담 증가 등의 효과가 예상됩니다.
의안번호: 22007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