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토·도시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해안개발#정부조직#지역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해안 개발사업에 직접 걸리는 지역 주민, 지자체, 건설·개발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남해안 개발사업에 직접 걸리는 지역 주민, 지자체, 건설·개발 관계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남해안 개발을 맡을 별도 청이 없는데, 앞으로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둘 수 있어요.
현재는 남해안 개발을 맡을 별도 청이 없는데, 앞으로는 남해안종합개발청을 둘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 속도와 현장 관리 방식이 바뀌어 지역 개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사업 속도와 현장 관리 방식이 바뀌어 지역 개발 체감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새 기관이 생겨도 역할이 겹치면 예산만 늘고 일은 느려질 수 있어요.
새 기관이 생겨도 역할이 겹치면 예산만 늘고 일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