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국방·병무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소음#피해보상#소음대책지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 주변 마을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음 지도 기준으로만 나누는데, 앞으로는 마을 경계도 보고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소음 지도 기준으로만 나누는데, 앞으로는 마을 경계도 보고 따로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계에 걸린 집도 보상을 더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요.
경계에 걸린 집도 보상을 더 공평하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계 다툼이 늘고 보상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.
경계 다툼이 늘고 보상 대상이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