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토지·개발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해안개발#국유재산#장기사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해안 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남해안 개발지구에 들어가는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유재산을 오래 쓰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개발지구 기업이 최대 50년까지 쓸 수 있어요.
지금은 국유재산을 오래 쓰기 어렵지만, 앞으로는 개발지구 기업이 최대 50년까지 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은 오래 보고 투자하기 쉬워지고,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기업은 오래 보고 투자하기 쉬워지고, 지역 일자리도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 재산이 너무 오래 묶여 다른 활용이 줄 수 있어요.
공공 재산이 너무 오래 묶여 다른 활용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