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문금주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남해안권개발#세금혜택#조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남해안권 개발사업을 맡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남해안권 개발사업을 맡는 사업자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이 사업의 세금 혜택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들어가요.
현재는 이 사업의 세금 혜택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에 들어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비 부담이 줄어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사업비 부담이 줄어 지역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이 커지면 세금이 줄고, 사업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혜택이 커지면 세금이 줄고, 사업 신청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