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여성·가족·아동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장애아동#방문보육#양육수당

AI 요약
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영유아를 키우는 부모와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가정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설을 이용해야 지원받기 쉽지만, 앞으로는 집으로 찾아가는 돌봄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보내지 않아도 아이 돌봄을 받아 부모 부담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방문할 교사와 예산이 부족하면 실제 이용이 어렵고 지역차도 생길 수 있어요.
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007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