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정보통신·개인정보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등록번호#개인정보보호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회사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주민등록번호를 다루는 회사와 공공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잘못 다뤄도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잘못 다뤄도 과태료만 내는데,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주민등록번호가 더 함부로 쓰이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내 주민등록번호가 더 함부로 쓰이지 않아 개인정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실수도 크게 처벌될 수 있어서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작은 실수도 크게 처벌될 수 있어서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