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행정·지방자치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증인출석#안건심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 심의에 증인으로 불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 심의에 증인으로 불린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심의 때 안 나오면 바로 따라오게 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
현재는 심의 때 안 나오면 바로 따라오게 하기 어렵고, 앞으로는 강제로 나오게 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사람을 더 쉽게 부를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
국회가 사람을 더 쉽게 부를 수 있어 문제를 빨리 확인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억지로 부르는 일이 늘어 부담이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
억지로 부르는 일이 늘어 부담이나 갈등이 커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