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대안반영폐기
2025-04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여성·가족·아동
김정재|국민의힘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이돌봄#아동돌봄#등록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맞벌이 가정과 만 12세 이하 아이를 맡길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맞벌이 가정과 만 12세 이하 아이를 맡길 돌봄이 필요한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아이돌봄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자격과 등록 기준이 생겨 더 관리돼요.
현재는 민간 아이돌봄이 들쭉날쭉한데, 앞으로는 자격과 등록 기준이 생겨 더 관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를 맡길 때 누구를 믿어도 되는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, 서비스 품질도 나아질 수 있어요.
아이를 맡길 때 누구를 믿어도 되는지 더 쉽게 판단할 수 있고, 서비스 품질도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과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져 돌봄 인력이 줄고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.
자격과 등록 기준이 까다로워져 돌봄 인력이 줄고 비용이 오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