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조세·세금
박대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후차#신용카드공제#전통시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차를 바꾸려는 차주와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·카드를 많이 쓰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노후차를 바꾸려는 차주와 2024년 상반기 전통시장·카드를 많이 쓰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노후차 세금 혜택이 끝났는데, 앞으로는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이 줄고 상반기 카드공제가 커져요.
현재는 노후차 세금 혜택이 끝났는데, 앞으로는 새 차로 바꾸면 세금이 줄고 상반기 카드공제가 커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 바꿀 때 부담이 줄고, 전통시장과 카드 사용 시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차 바꿀 때 부담이 줄고, 전통시장과 카드 사용 시 돌려받는 돈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짧은 기간에만 혜택이 있어 서둘러 소비를 부를 수 있고, 실제 부담 완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짧은 기간에만 혜택이 있어 서둘러 소비를 부를 수 있고, 실제 부담 완화는 크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