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0
박해철의원 등 12인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#포괄임금계약#근로시간기록#장시간근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포괄임금계약의 한계를 두고 근로시간과 휴게를 기록·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,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를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시간 노동 감소와 건강·가정생활 개선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포괄임금계약의 한계를 두고 근로시간과 휴게를 기록·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, 사용자에게 근로시간과 휴게를 기록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장시간 노동 감소와 건강·가정생활 개선이 기대되나, 행정 부담과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7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