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0
주택·임대
한민수|더불어민주당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개발#재건축#원주민재정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개발·재건축 지역의 원주민과 사업 시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재개발·재건축 지역의 원주민과 사업 시행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다시 살 대책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처음부터 재정착 계획을 넣어 챙겨요.
지금은 다시 살 대책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처음부터 재정착 계획을 넣어 챙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사 뒤에도 같은 동네에 다시 살 가능성이 커져 생활 터전이 덜 흔들려요.
이사 뒤에도 같은 동네에 다시 살 가능성이 커져 생활 터전이 덜 흔들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착률을 맞추려다 사업이 늦어지거나, 수치만 채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재정착률을 맞추려다 사업이 늦어지거나, 수치만 채우는 편법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