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0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0
환경·에너지
이인선|국민의힘
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
#전력망#송전선로#재생에너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송전선로 주변 주민과 발전사업자,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 영향을 받아요.
송전선로 주변 주민과 발전사업자, 전기를 많이 쓰는 공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는데, 앞으로는 허가가 빨라지고 보상도 더 늘어나요.
현재는 전력망 건설이 늦어지는데, 앞으로는 허가가 빨라지고 보상도 더 늘어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기 끊김을 줄이고 공장 멈춤과 전기 부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전기 끊김을 줄이고 공장 멈춤과 전기 부족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민 의견이 늦게 반영되거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주민 의견이 늦게 반영되거나 보상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