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21
송옥주의원 등 12인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교육권#통학비지원#학습권보장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촌지역 초등학생과 통폐합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전액 의무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촌지역 초등학생 및 통폐합 학교 학생의 통학 경비를 전액 의무 지원하게 된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학습권 보장과 위험 감소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가능성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0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