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교육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촌통학#학교지원#교육격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초등학생과 학교가 합쳐지는 지역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초등학생과 학교가 합쳐지는 지역 학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통학비를 지원할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전액을 꼭 지원해요.
현재는 통학비를 지원할 수만 있는데, 앞으로는 전액을 꼭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등하교 비용과 시간이 줄고, 먼 길 이동 걱정도 덜어져요.
등하교 비용과 시간이 줄고, 먼 길 이동 걱정도 덜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예산이 부족하면 지원이 늦어지거나 형식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