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여성·가족·아동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학대#경찰#정보공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찰과 학대 피해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경찰과 학대 피해 아동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경찰이 따로 신청해야 보지만, 앞으로는 현장 출동 때 바로 볼 수 있어요.
지금은 경찰이 따로 신청해야 보지만, 앞으로는 현장 출동 때 바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초기 대응이 빨라져 아이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초기 대응이 빨라져 아이를 더 빨리 보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민감한 정보가 넓게 보이면 사생활 침해나 잘못된 조회가 생길 수 있어요.
민감한 정보가 넓게 보이면 사생활 침해나 잘못된 조회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