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국토·도시
최형두|국민의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발제한구역#창원시#특례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창원시 특례시 주민과 땅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창원시 특례시 주민과 땅주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창원시 일부 땅이 개발이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에서 풀릴 수 있어요.
현재는 창원시 일부 땅이 개발이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특례시에서 풀릴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을 짓거나 땅을 쓰기 쉬워져 지역 생활과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집을 짓거나 땅을 쓰기 쉬워져 지역 생활과 발전이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분별한 개발이 늘어 녹지와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무분별한 개발이 늘어 녹지와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