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교통·물류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통약자#저상버스#손실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휠체어를 쓰는 사람과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예요.
휠체어를 쓰는 사람과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버스회사예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휠체어 설비를 달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휠체어 설비를 달면 손해를 감당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손실 보전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더 쉽게 타고, 버스회사도 설비를 늘리기 쉬워져요.
휠체어 이용자가 버스를 더 쉽게 타고, 버스회사도 설비를 늘리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전 기준이 느슨하면 손실을 넓게 잡아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보전 기준이 느슨하면 손실을 넓게 잡아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