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제안일: 2024-06-21
김원이의원 등 16인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요금감면#직권신청#사회적배려대상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도시가스 요금감면을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3 신설로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혜택 누락 감소와 요금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등 비용과 관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0조의3 신설로 가스도매사업자와 지자체가 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을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혜택 누락 감소와 요금 안정성 증가를 기대하지만 개인정보 관리 등 비용과 관리 문제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