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가스요금#취약계층#요금감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초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기초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국가유공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도시가스회사와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요.
현재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, 앞으로는 도시가스회사와 지자체가 대신 신청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몰라서 못 받던 가스요금 할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몰라서 못 받던 가스요금 할인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상 확인이 부정확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.
대상 확인이 부정확하면 엉뚱한 사람에게 혜택이 들어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