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여성·가족·아동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생신고#아동보호#유전자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와 10대 엄마, 미혼모가 영향을 받아요.
출생신고가 안 된 아기와 10대 엄마, 미혼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확인 절차와 검사비를 스스로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와줘요.
지금은 확인 절차와 검사비를 스스로 내는데, 앞으로는 국가나 지자체가 도와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서류와 비용 때문에 아이 등록이 늦는 일을 줄여, 아동 방치 위험을 낮춰요.
서류와 비용 때문에 아이 등록이 늦는 일을 줄여, 아동 방치 위험을 낮춰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청이 늦어지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도움이 꼭 필요한 아기 보호가 늦을 수 있어요.
신청이 늦어지거나 서류가 복잡하면 도움이 꼭 필요한 아기 보호가 늦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