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재난·안전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차#불법주차#진입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좁은 골목에 사는 주민과 불법 주차가 잦은 상가가 영향을 받아요.
좁은 골목에 사는 주민과 불법 주차가 잦은 상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현황만 살피는데, 앞으로는 소방길이 막힌 곳을 조사하고 조치도 요청해요.
현재는 현황만 살피는데, 앞으로는 소방길이 막힌 곳을 조사하고 조치도 요청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더 빨리 들어와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조사와 조치 요청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.
주차 공간이 부족한 곳에서 조사와 조치 요청이 갈등을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