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산업·기업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소기업#기술보호#상생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대기업과 거래하는 중소 협력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기술을 빼앗겨도 나중에만 구제받는데, 앞으로는 바로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기술을 빼앗겨도 나중에만 구제받는데, 앞으로는 바로 멈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술이 새면 매출과 일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기술이 새면 매출과 일감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하면 분쟁이 잦아져 거래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악용하면 분쟁이 잦아져 거래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