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21
주호영의원 등 10인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양육비채권#급여압류#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개정
AI 요약
✅ 양육비 채권이 있을 때 수급권자의 급여를 압류할 수 있게 해 양육비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.
✅ 현행은 급여 압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만, 이 법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한다.
✅ 양육비의 적극적 회수가 가능해 채무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양육비 지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✅ 현행은 급여 압류를 일반적으로 금지하지만, 이 법은 양육비 채권이 있으면 급여 수급권의 압류를 허용한다.
✅ 양육비의 적극적 회수가 가능해 채무자에게 부담이 커지고 양육비 지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