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8-27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사회복지·연금
주호영|국민의힘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립학교연금#양육비#압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과 양육비를 못 받은 자녀가 영향받아요.
사립학교 교직원 연금을 받는 사람과 양육비를 못 받은 자녀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연금 압류가 거의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밀린 양육비가 있으면 일부 묶일 수 있어요.
현재는 연금 압류가 거의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밀린 양육비가 있으면 일부 묶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 키우는 돈을 더 빨리 받아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.
아이 키우는 돈을 더 빨리 받아서 생활이 안정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연금 일부가 묶이면 수급자의 생활비가 더 빠듯해질 수 있어요.
연금 일부가 묶이면 수급자의 생활비가 더 빠듯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