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인권·차별금지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인권위원회#장애인권#위원추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권위 위원 선발에 관심 있는 인권단체, 장애인단체, 장애인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인권위 위원 선발에 관심 있는 인권단체, 장애인단체, 장애인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러 기관이 나눠 추천하지만, 앞으로는 한 추천위원회가 뽑고 회의록도 공개해요.
현재는 여러 기관이 나눠 추천하지만, 앞으로는 한 추천위원회가 뽑고 회의록도 공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발이 더 투명해지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 인권 보호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선발이 더 투명해지면 전문성 있는 사람이 들어와 인권 보호가 더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추천이 한쪽에 치우치면 새 사람을 들이기 어렵고, 공개도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추천이 한쪽에 치우치면 새 사람을 들이기 어렵고, 공개도 형식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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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7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