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범죄·형사
주호영|국민의힘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첩죄#국가안보#형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정부나 외국 단체와 연결된 정보 관련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정부나 외국 단체와 연결된 정보 관련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적국을 위한 군사 비밀 간첩만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외국과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도 처벌해요.
지금은 적국을 위한 군사 비밀 간첩만 처벌하지만, 앞으로는 외국과 외국인단체를 위한 간첩도 처벌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가 정보가 밖으로 새면 안전이 흔들리고, 걸리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.
국가 정보가 밖으로 새면 안전이 흔들리고, 걸리면 5년 이상 징역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외국과의 정상적인 정보 교류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외국과의 정상적인 정보 교류까지 의심받을 수 있어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