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1
2
위원회 심사
2025-02-25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12
4
본회의 심의
2025-03-13
5
정부이송
2025-03-21
6
공포
2025-04-0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1
재난·안전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방공무원#위원회개편#복지정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소방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위원회가 10명 이내인데, 앞으로는 15명으로 늘고 분과도 생겨요.
현재는 위원회가 10명 이내인데, 앞으로는 15명으로 늘고 분과도 생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현장 경험과 외부 의견이 더 반영돼 근무환경과 복지가 나아질 수 있어요.
현장 경험과 외부 의견이 더 반영돼 근무환경과 복지가 나아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견이 많아져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의견이 많아져 결정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775